1. 국민연금 고갈과 비정상적인 자산 불균형, 정책은 왜 필요해졌는가?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구조적 모순 앞에 서 있다. 노후를 보장해주기로 했던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,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그 연금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. 1990년대 초만 해도 “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”는 인식이 강했지만, 이제는 ‘2040년대 초반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’는 보도가 반복되며 국민 불신이 깊어졌다. 한편,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상승을 거듭해 왔다.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자녀세대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.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‘주택자산을 활용한 노후보장형 복지 제안’이다. 요지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