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6억 대출 제한이 바꾼 도시의 풍경”– 건축가의 시선으로 읽는 집값, 정책, 그리고 공간의 미래
1. 대출이라는 기준이 도시를 재편하기 시작했다2025년,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가장 주목받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바로 ‘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’이었다.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‘고가 아파트로 쏠리는 자금 흐름’을 통제하고,부동산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의 주거 문화를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.정책의 핵심은 간단하다.“6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.”그런데 건축가의 시선으로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,이는 단순한 금융 조치가 아니라,도시의 구조와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‘공간 재편의 기준점’이 된다.‘대출 가능 금액’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은결국 어떤 집이 살아남고, 어떤 집이 외면받는지를 가른다.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크고 새롭고 비싼 집 대신,낡고 작고 오래된 공간..
건축과 사회
2025. 7. 3. 00:47
